임대 안정‧공공주택 확대 공약에 젊은 층 열광…현실화엔 ‘정치·재정 장벽’ 이 문제…
세계최고의자본주의 시장안방인 뉴욕서 사회주의 실험하는 맘다니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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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진보 진영의 조한 맘다니(33·퀸스 하원의원) 후보가 폭발적인 지지로 주요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7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맘다니 후보는 40%의 예상 득표율로 전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24%), 현 시장 에릭 애덤스(15%), 공화당 커티스 슬리와(14%)를 크게 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 경선에서도 젊은층과 임차인, 진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로 56:44로 완승을 거두며, 진보 도시 개혁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맘다니의 정책은 임대료 동결과 20만 가구 공공주택 건설 등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공약들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어떨까?
임대료 동결, 즉각 시행 가능하지만 장기적 부작용 우려
전문가들에 따르면, 뉴욕시 임대료가이드라인 이사회(Rent Guidelines Board)의 결정만 있으면, 시의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임대료 동결 자체는 단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이미 과거 사례와 법적 선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물주의 유지비 부담, 주택품질 저하, 신규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경계도 나온다.
20만 가구 공공주택, ‘현실적 난관’ 산적
맘다니 캠프는 1,000억 달러(약 137조원) 투자 계획, 법인세 및 고소득자 증세, 도시채권 발행 등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진보 진영은 “과감한 투자로 뉴욕시 주택난 타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지만, 보수 및 부동산 업계에서는 고소득자·기업 이탈, 투자 위축, 주정부 협조 부족 등 현실적 장애물을 짚는다.
부지 확보·관료 장벽도 만만치 않다는 평이다.
정치적·재정적 도전과제
정책 실현에 필수적인 예산 조달, 이해관계자 설득, 시의회‧주정부 협력이 모두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 공약(무료 대중교통, 보육 확대 등)은 파일럿 성공 사례가 있으나, 전면 확대 땐 집행력과 세부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결론: “변화에 열광, 실현엔 논쟁 여전”
임대 안정화와 공공주택 공급 약속이 맘다니 돌풍의 핵심 동력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실제 집권 후 정책 실현엔 고도의 정치력과 재정 조달, 이해당사자 설득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민들은 변화를 택할지, “뜨거운 감자”가 된 맘다니의 공약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