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세로 확보한 수익, 소득 기준 따라 환급 검토”… 2025년 관세 징수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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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관세 수익 환급 수표’ 지급을 공식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관세 수익을 미국 국민에게 직접 돌려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들어오는 돈이 너무 많아서, 작은 환급을 생각하고 있다”며 “특정 소득 수준의 사람들에게 작은 환급을 주는 것이 매우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환급 대상은 소득 기준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큰 일은 빚을 갚는 것”이라며 국가 부채 감축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세 환급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환급 규모나 소득 기준 등 세부 요건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미주리 주의 조쉬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도 즉각 반응하며, “미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환급 수표를 보내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세 징수액, 2025년 상반기 1,000억 달러 돌파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관세 수입은 640억 달러로, 2024년 동기 대비 470억 달러 증가했다. 올 상반기 총 관세 수입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7월 한 달간만 270억 달러 이상이 징수될 전망이다.
관세 급증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 상대국에 상호·표적 관세를 집중 부과하고, 관세율 유지·적용 기한 조정을 반복한 결과로 풀이된다.
입법 전망과 법적 쟁점
관세 환급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는 대통령의 관세 권한 범위를 둘러싼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심리가 7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 및 일본과의 최근 무역합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수익배분 구상이 미국 국내정치와 글로벌 교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