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제3국 이민자 추방’ 허용…진보 대법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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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이민자 추방’ 정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이민자들을 미리 고지하거나 청문회를 열지 않고, 남수단 등 연고 없는 불안정 국가로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123.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진보 성향 3인은 “수천 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신속 추방 허용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라 비판했습니다. 소토마요르는 “고문받거나 위험이 있는 나라로 이민자를 보낼 때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마저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공개 반대했습니다1.
미국 내 진보 성향 단체와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인권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에 힘입어 앞으로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주요 쟁점
- 다수의견(보수 6인): 행정부의 신속 추방에 제동 건 하급심 명령은 권한 남용, 이민자 출신국이 송환 거부시 제3국에도 즉각 추방 가능
- 반대의견(진보 3인): 이민자 보호 절차 무력화, 피난처 없는 위험국가로의 추방에 대한 헌법적 우려 강조
- 추방 대상국: 미얀마·라오스·베트남·쿠바·멕시코 출신까지 포함, 남수단 등 불안정국으로 이송될 수 있음
“이 굉장히 작은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 소니아 소토마요르 미국 연방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