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원 퍼붓고도 실적은 ‘미지수’… 세금 효율성 논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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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는 고속철 사업이 ‘먹튀 예산’의 대표 사례로 지목받고 있지만, 이외에도 수십조 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문제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에는 고속철도 외에도 ‘델타 터널’ 물류사업, 노숙자 문제 해결 예산, LA공항 자동화 열차, 북부 고속도로 터널 등 여러 사업에서 천문학적 예산 투입, 예정보다 늦어진 완공, 실효성 논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델타 터널’로 불리는 북부 캘리포니아 수로 개선사업은 공식적으로도 20조 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으나,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80조 원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환경 파괴와 지역 반발도 극심하다.
노숙자 문제 해소에 지난 5년간 약 32조 원이 투입됐지만, 노숙자 수는 오히려 늘었고 실질적인 주거 제공 비율도 절반에 못 미쳐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 자동화 열차 사업은 잦은 예산 증액과 잇단 지연으로, 총 4.4조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멀리 북부 해안 고속도로를 우회하는 터널 신설에는 2.8조 원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재원 및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는 대형 인프라 사업마다 예산 초과와 효과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공 재정 관리에 대한 주(州)민의 불신도 급증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