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예산 책임 위원회 ” 빅 뷰티플 빌 통과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삭감 시기 앞당겨져”
은퇴 시니어들을 위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앞으로 7년후인 2032년에는 수령액수가 24퍼센트 급감할것으로 추산됐습니다 . 소셜 시큐리티 연금 개혁을 위한 연방 의회의 조처가 시급합니다.
24일, 비당파 기구인 연방 예산 책임 위원회는 앞으로 7년안에 6천2백만명에 달하는 은퇴 시니어들이 24퍼센트 삭감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게될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최근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빅 뷰티플 빌’의 영향으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의 삭감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빅 뷰티플 빌’의 새로운 세법과 고령자 공제 확대 등으로 소셜 시큐리티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 소셜 시큐리티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032년말부터 퇴직자들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은 24퍼센트 급감할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삭감 폭은 은퇴자의 혼인여부, 소득수준, 근무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 소득 맞벌이 부부의 경우 , 연간 소셜 연금 수령액은 1만8천 달러가 줄어들게 됩니다
중간 소득 외벌이 부부는 연 1만3천 6백 달러가 줄어듭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는 연 1만 천달러, 외벌이 부부는 연 8천2백 달러가 줄어들게 됩니다
고소득층 맞벌이 부부는 연 2만4천 달러, 외벌이 부부의 경우 연 1만8천 달러가 줄어들게 됩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입하는 근로자 수는 줄고, 은퇴한 연금 수령자수는 늘어나고 연금 지출액이 늘어나면서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소셜 시큐리티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그간의 적립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탁 기금이 소진되면 현행법상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근로자들이 내는 납입하는 급여세만큼만 지급되는 “Pay-as-you-go” 체제로 전환돼, 연금 수령액은 즉각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삭감율은 늘어나게 됩니다
오는 2099년에는 삭감폭이 3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메디케어 병원 보험 신탁기금도 오는 2033년 고갈될 예상이라, 메디케어 비용도 11 퍼센트 삭감이 예고돼 있습니다.
연방 예산 책임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소셜 시큐리티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약하는 정치인들은 사실상 2032년 이후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자에게 연금 삭감을 묵인하는 것과 같다며 이제는 신탁기금 고갈을 막고, 제도 개선책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탁기금 위기를 맞은 지난 1980년대에는 연방 의회가 막판에야 대응에 나서 급여과세와 은퇴연령 상향 등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연령을 상향조처하는 것에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방 의회에서 은퇴 연령 상향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커, 누구도 선뜻 소셜 시큐리티 개혁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현실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큰폭 삭감되는것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사전 대책을 위한 노력은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변화가 없을 경우 퇴직자와 고령층의 생활 수준 하락, 사회 전반의 불평등 심화가 우려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