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보복 논쟁 속, ‘시민 중심’ 원칙 시험대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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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선거구를 다시 나누겠다는 움직임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텍사스 등 타 주의 일방적 게리맨더링(정치적 선거구조정)에 대응해, 중간 인구조사(센서스) 사이에도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까지 주 헌법상 10년마다 인구조사 직후 독립 시민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해왔던 원칙을 깨뜨릴 수도 있는 변화다.
“선거구는 시민이 만든다”
캘리포니아 선거구획정은 2010년부터 정당 소속을 초월한 14인 시민위원회가 맡아왔다.
국회의원(52석), 주상원의원(40석), 주하원의원(80석), 세금징수위원(4석) 지역구 경계를 최소한의 정치 개입으로 공정하게 새로 그려왔다는 점에서 전국적 모범으로 꼽힌다1.
하지만 만약 주정부(정치권)가 법 해석의 틈을 이용해, 중간에 선거구를 바꾼다면 그동안의 “시민 주도” 원칙이 무너진다며, 위원회와 투표권 운동가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위원회 관계자는 “선출된 공직자들이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게 만든 제도”라고 강조하며, 원칙 훼손 시 공정한 대표성과 신뢰도 모두 위협받는다고 경고했다1.
법적·정치적 쟁점
- 헌법 위반 논란: 전문가들은 입법부가 독립위원회 결정권을 무시하려 한다면, 주 헌법 위반으로 법적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 공정성 상실: 정치권이 선거구를 장악하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구획을 조정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개혁 흐름의 후퇴가 될 수 있다.
- 국가적 파장: 미국 최대 인구주인 캘리포니아의 변화는 다른 주의 선거구 재획정 원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상황
아직 새로운 선거구 재획정안이 실제 도입된 것은 아니고, 2021년 시민위원회가 확정한 지도가 그대로 적용 중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논의가 계속된다면 법적·정치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요 포인트:
- 캘리포니아 시민위원회가 그리는 선거구, 전국 모범으로 평가받아
- 정치권 주도 재획정 논의…민주주의 원칙 훼손 경고
- 법적·정치적 갈등 불가피, 전국적 파장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