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데이터 공유로 환자 신뢰 붕괴 우려… 20개 주 연방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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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메디케이드(Medicaid) 가입자 7,9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해 전국적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HHS)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와 국토안보부(DHS) 간 데이터 공유 협정에 따라, ICE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인종·민족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 협정은 지난 월요일 체결됐으나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불법체류자 추적’ 명목으로 전체 가입자 정보 노출
협정서에 따르면 “ICE는 CMS 데이터를 활용해 ICE가 식별한 외국인들의 신원과 위치 정보를 확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ICE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9월 9일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데이터 다운로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법적 수혜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 연방법원 제소
캘리포니아가 주도하는 20개 주가 화요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 건강 데이터를 ICE와 불법적으로 공유하기로 한 결정으로 오랜 개인정보 보호를 뒤엎었다”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필수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적게 받게 될 공포 문화를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등이다.
의료계와 시민사회 강력 반발
CMS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그들이 우리를 이민 단속관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 정책이 환자들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원의원 프라밀라 자야팔은 X(구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는 ‘가장 나쁜’ 이민자들을 겨냥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ICE에 모든 사람의 메디케이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미등록 이민자들은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 “불법 수급 차단 위한 조치” 주장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두 기관이 “불법 외국인들이 합법적인 미국인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CMS 청장 메메트 오즈 박사는 지난 5월 보도자료에서 “메디케이드는 열린 국경을 보조하는 뒷문이 될 수 없다”며 “주정부들은 법을 준수하고 납세자 자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추방 작전과 연계된 개인정보 활용 우려
이런 공개는 실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더라도 본인이나 자녀를 위해 응급 의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광범위한 경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미 이민자 공동체 내에서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프로그램 탈퇴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추방 작전을 약속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ICE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수천 명이 체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주 협력 의료보장 프로그램으로, 수백만 명의 아동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거의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향후 미국 내 공공보건과 사회통합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