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 ‘위기’…정치권의 잘못된 흐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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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최근 유권자들의 직접 결정(발의안)과 독립 기구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민주주의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주요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뉴섬은 지난 2010년 유권자들이 직접 만들어낸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최근 텍사스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지역에서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에 대해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이지만, “유권자가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 만든 제도를 허무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둘째, 뉴섬 주지사는 최근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발의안(Prop 35, Prop 36)에 대해 예산 집행을 거부하거나 축소했고, 해당 법안에 할당된 예산마저 적자로 전용했다. 이에 자치단체와 보건‧법조계, 시민단체는 “유권자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는 ‘직접민주주의 훼손’ 문제는 최근 미국 주정부 전반에서 점점 심화되는 추세다. 정치권이 유권자가 만든 법이나 정책을 손쉽게 무력화한다면, 궁극적으로 시민은 정치를 불신하고 투표율 하락 등 민주주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