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시행되는 ‘One Big Beautiful Bill’…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식량 위기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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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27년 1월부터 캘프레시(연방 SNAP) 자격 요건 대폭 강화
- 라티노, 전체 수급자의 55%… 가장 큰 타격 예상
- 노숙인·퇴소 청년·재향군인 등 기존 면제 대상도 근로 의무 적용
- 저소득층 식량 불안정 심화 전망
캘프레시, 누가 이용하나?
| 인종/민족 | 2023년 수급자 수 | 비율 |
|---|---|---|
| 라티노 | 3,048,000 | 55% |
| 백인 | 1,086,000 | 20% |
| 아시아/태평양계 | 628,000 | 11% |
| 흑인 | 483,000 | 9% |
| 다인종 | 215,000 | 4% |
| 원주민 | 23,000 | 0.4% |
-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 캘프레시 수급자: 5,508,000명
- 라티노가 절반 이상 차지, 백인·아시아계·흑인 순
현재 캘프레시 자격 요건
- 미국 시민, 합법적 거주자, 일부 이민자 등 저소득층 대상
- 소득 기준: 1인 가구 월 $2,510, 4인 가구 월 $5,200 이하
- ABAWD(근로능력 성인 무자녀) 규정: 18~54세, 자녀 없는 근로 가능자는 월 80시간 미만 근로 시 3년 중 3개월만 수급 가능
- 2023년 기준, 재향군인·노숙인·퇴소 청년 등은 예외 적용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
- ABAWD 적용 연령 확대: 18~64세로 상향
- 면제 대상 축소: 재향군인, 노숙인, 퇴소 청년, 14세 이상 자녀 둔 부모도 근로 의무 적용
- 근로 시간 증빙 등 서류 절차 강화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만 수급 가능 (불법체류자 제외)
- 향후 10년간 SNAP 예산 1,860억 달러 삭감… 200만 명 이상 수급 탈락 가능성134.
식량 불안정, 라티노·소수계에 더 심각
-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성인 45%가 식량 불안정 경험
- 라티노 48%, 흑인 51%,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53%로 타 인종 대비 높음
- UCLA 연구진 “법 개정으로 더 많은 이들이 식량난 겪을 것” 경고.
정부 입장과 논란
- 농무부 장관 “농가 지원·부정수급 방지·세금 감면 등 긍정 효과” 주장
- 반면, 전문가·현장 단체 “실제론 저소득층 생계 위협, 행정 부담 가중”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