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최대 변화”…대학 등록금·재정 지원 체계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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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연방 고등교육법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대학생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1992년 이후 가장 중대한 고등교육 정책 변화”로 평가하며, 연방 학자금 대출과 펠 그랜트(Pell Grant) 등 주요 재정 지원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주요 변화 요약
- 연방 대학원 대출(Grad PLUS) 폐지
2026-27학년도부터 대학원생 대상 Grad PLUS 대출 신규 신청이 중단됩니다. 기존 대출자는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의대·로스쿨 등 고비용 전문직 진학 희망자에게 큰 부담이 예상됩니다. - 펠 그랜트 자격 기준 강화 및 ‘워크포스 펠 그랜트’ 신설
전통적 펠 그랜트는 소득 기준이 강화되고, 가족 소득 산정에 해외 소득이 포함되는 등 자격이 까다로워집니다. 반면, 단기 직업훈련(워크포스) 프로그램에 Pell Grant를 지원하는 새로운 트랙이 도입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저소득·중산층 학생의 대학 진학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부모 PLUS 대출 한도 제한
학부모가 자녀 학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Parent PLUS 대출은 학생 1인당 최대 6만5천 달러로 한도가 제한됩니다. 이는 흑인·라틴계 가정 등 PLUS 대출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플랜 단순화
신규 대출자는 표준 상환과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Repayment Assistance Plan) 두 가지 옵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상환·탕감 프로그램은 축소됩니다. - 사립대학 기부금(엔다우먼트) 세금 인상
스탠포드 등 일부 대형 사립대학은 기부금에 대한 연방 세율이 8%로 대폭 인상됩니다.
찬반 논란
- 공화당 측 주장: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학생 부채를 억제하는 개혁”이라고 강조합니다. - 비판적 시각:
“저소득·중산층 학생의 대학 진학이 더 어려워지고, 대학원·전문직 진출의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공립·사립 명문대가 많은 지역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