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귀화 시민 범죄 시 시민권 박탈 정책 강화… “모두가 단두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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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귀화 시민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시민권을 박탈하는 정책을 대폭 강화해 이민자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은 과거에는 극히 드물게 적용되던 시민권 박탈 위험에 노출되며, 미국 사회 내 ‘이등 시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주요 내용 및 변화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부 지침을 통해 테러, 폭력 범죄, 인신매매, 사기 등 중범죄뿐만 아니라, 귀화 과정에서의 경미한 실수나 과거 범죄 기록 누락 등도 시민권 박탈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나치 전범이나 중대한 사기범 등 극소수에게만 적용되던 정책이, 수천 건의 사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민자 사회의 우려
정치 평론가이자 귀화 시민인 리 맥고완(Leigh McGowan)은 “이제 모든 귀화 시민이 chopping block(단두대) 위에 올라선 셈”이라며, 이 정책이 이민자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자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미국 시민권의 신성함과 평등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및 시민 반응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민권 박탈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이 정치적 악용이나 과도한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미국 시민권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귀화 신청을 망설이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