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규모 추방 작전 본격화, LA 전역 대규모 ICE 단속…시민권라 보호와 ‘알 권리’ 강조
#LA이민단속 #알권리 #이민자시민권 #ICE #트럼프행정부 #캘리포니아이민법 #묵비권 #차별금지 #TRUST법 #U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금요일(현지시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로스앤젤레스(LA) 전역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집행으로, 웨스트레이크, 다운타운, 사우스 LA 등 여러 지역에서 최소 44명을 포함해 이번 주 총 118명이 체포됐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LA 곳곳에서 벌어졌고, 연방 정부는 “더 많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LA 이민자 사회의 현실과 우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최대 미등록 이민자 집단이 거주하는 곳으로, 주내 고등학생의 12% 이상이 미등록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다. 대규모 추방은 가족 해체, 장기적 분리, 교육 기회 상실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신분과 상관없이 보장되는 시민의 권리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최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알 권리(Know Your Rights)’ 캠페인과 워크숍을 통해, 단속 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주요 권리 안내
- 묵비권 행사:
이민 단속이나 경찰에 의해 질문을 받을 경우, 침묵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이민 신분을 밝힐 의무가 없으며, 변호사 없이 진술할 필요도 없다. - 영장 없는 수색 거부:
집이나 사유지에 들어오려는 경우,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영장이 없으면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 법률 상담권: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다. 정부가 무료 변호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비영리 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차별 금지: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종교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고용, 주거, 교육, 공공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된다.
학교·직장·사업장 내 권리
- 학교나 직장에서 단속이 이뤄질 경우에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ICE가 영장 없이 사업장 내 사적 공간(예: 직원 전용 구역)에 들어올 수 없다. 사업주는 미리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사적 공간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추가 보호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단속에 맞서 이민자 권리 보호를 강화해왔다.
- TRUST법: 현지 경찰이 ICE의 요청으로 이민자를 추가로 구금하려면 반드시 사법 영장이 필요하다.
- 범죄 피해 이민자 보호법: 범죄 피해를 신고한 이민자는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U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신분과 상관없이 헌법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단속 시 침착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민자 권익 단체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