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산 2,000달러, 부부 자산 3,000달러를 초과하면 메디칼 수혜 자격을 박탈
460억 달러 적자 쇼크에 진보 정책 대대적 후퇴…2028년 대선 염두 중도 이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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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진보 정책의 상징이었던 복지 프로그램들을 연이어 축소하며 ‘탈진보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노인·장애인 대상 메디칼 자산 제한 부활은 뉴스섬이 추진 중인 대대적 정책 후퇴의 단면에 불과하다.
460억 달러 예산 적자라는 현실과 2028년 대선 출마를 위한 중도층 어필이 맞물리면서 “진보 캘리포니아의 상징”이었던 뉴섬이 실용주의 노선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메디칼 자산 제한: 진보 후퇴의 상징적 사건
뉴스섬이 발표한 ‘2,000달러 자산 제한’ 재도입은 그의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개인 자산이 2,000달러, 부부 자산이 3,000달러를 초과하면 메디칼 수혜 자격을 박탈하는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2028-29년까지 연간 7억9,1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1만~11만5천 명의 노인·장애인이 의료보험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캘리포니아 장애인권리단체는 “이 정책은 극빈층만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장애인, 노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수혜자가 자산을 소진한 뒤 건강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2024년 자산 심사를 폐지했던 정책을 정반대로 뒤집는 상징적 조치다.
460억 달러 적자 쇼크…진보 정책 ‘대량 폐기’
뉴섬의 정책 후퇴는 메디칼에 그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가 직면한 구조적 재정 위기가 진보 어젠다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UC·CSU 예산을 8% 삭감해 총 7억7,200만 달러를 절약한다. CSU 총장 밀드레드 가르시아는 “수업 규모 확대, 강좌 축소, 인력 감축으로 학생들의 정시 졸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뉴섬은 또한 1만 개 공석 일자리를 폐지해 12억 달러를 절약한다고 발표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연쇄 축소됐다. 불법체류자 건강보험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신규 가입을 동결했으며, Planned Parenthood 예산을 5억 달러 삭감했다. 푸드스탬프 확대는 2027-28년으로 2년 연기됐고, 각종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에서도 수십억 달러가 삭감됐다.
뉴섬은 “구조적 적자” 해결을 위해 260개 주정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거의 모든 주정부 기관 운영예산을 7.95% 일괄 삭감했다.
2028년 대선 염두…보수층 구애 작전
뉴섬의 정책 변화 배경에는 2028년 대선 출마를 위한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그의 ‘MAGA 호기심’ 팟캐스트다. 뉴스섬은 찰리 커크, 스티브 배넌 등 트럼프 진영 인사들과 대담을 나누며 애플 팟캐스트 차트 3위까지 급상승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 가치를 배신하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압승에 “충격받아” 민주당 메시지를 재검토하겠다는 그의 중도층 어필 전략의 일환이다. “샌프란시스코 리버럴” 이미지를 탈피하고 보수 인사들과의 “공통분모 찾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도 크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 그의 지지율은 33% 대 반대 42%로 부정적이며,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59%가 “2028년 대선 출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배신감”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 동맹 이탈…Planned Parenthood도 등돌려
뉴섬의 변화는 전통적 진보 동맹세력과의 결정적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
Planned Parenthood 캘리포니아 CEO 조디 힉스는 “뉴섬 주지사가 사실상 캘리포니아에서 Planned Parenthood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잔인한 정책이다”라고 공개 반발했다.
캘리포니아 예산정책센터는 “취약계층 기본 필요를 외면한다”고 비판했고, 환경단체들은 델타 터널 프로젝트 추진을 “환경 파괴적”이라며 반발했다. 공공부문 노조들도 공무원 임금 동결 정책을 “배신”이라고 규탄했다.
“실용주의 vs 원칙 포기” 갈림길
뉴섬의 변화를 둘러싸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지자들은 460억 달러 적자 앞에서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며, 전국 정치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옹호한다. 트럼프 2기에 맞서기 위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반면 비판자들은 “극빈층만 의료혜택” 받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며, 2028년 대선 욕심에 캘리포니아 주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이 무엇을 대변하는지 모호”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캘리포니아 정치 지형 변화 신호탄
뉴섬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정치적 계산을 넘어 미국 진보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구조적 배경으로는 팬데믹 이후 기술업계 침체로 인한 세수 급감, 진보 정책 비용과 중산층 세금 부담 간 모순 심화, 2024년 선거에서 드러난 진보 메시지의 한계 등이 꼽힌다.
향후 2026년 주지사 임기 만료까지 추가 정책 후퇴가 예상되며, 카말라 해리스 등 다른 캘리포니아 정치인들도 중도 이동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진보 캘리포니아” 브랜드 자체의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진보단체 대표 그린버그는 “뉴스섬은 2023-24년에 우익에 맞서 우리 가치를 위한 강력한 주장을 펼쳐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양보해서는 안 될 영역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의 ‘진보 실험’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뉴섬의 선택은 미국 민주당 전체의 미래 방향을 점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과연 그의 ‘실용주의 전환’이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진보 기반을 잃고 중도에서도 외면받는 딜레마에 빠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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