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다 항상 먼저 나가는 지출.. 행정의 실패
숫자를 무시한 감성적인 이념정치에 몰두
로스앤젤레스, 2025년 5월 10일 – B. Jun
캘리포니아, 세계 5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이 부유한 주(州)는 왜 해마다 수십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반복하는가?
세금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시민의 삶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 그 해답은 복잡하면서도 뻔하다.
수입보다 큰 지출, 그리고 성과보다 이념이 앞서는 예산 운영 때문이다.
2024-2025년 캘리포니아 주 예산은 약 3,680억 달러에 달했다. 반면, 같은 해 일반 기금 수입은 3,450억 달러 수준. 무려 230억 달러의 적자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 정부는 이 같은 수치를 “일시적인 불균형”이라며 축소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한다.
“경기호황에 기반한 세수 추계로 매년 예산을 짜는데, 불황이 오면 세수가 증발합니다. 그럼 다시 세금을 올리거나 채권을 발행하죠.”
— 전 캘리포니아 재무분석가 데이비드 앤더슨(David Anderson)
■ 가장 많이 쓰는 분야, 성과는 뒷전
◼ 노숙자 예산 – ‘무한 지출, 제자리걸음’
캘리포니아는 매년 약 100억 달러를 노숙자 문제에 투입한다. LA시만 해도 한 해 15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나 2024년 기준, LA 카운티의 노숙자 수는 80,000명을 돌파했다.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한 수치다.
많은 예산이 비영리 단체 운영비, 컨설팅 계약, 임시 쉘터 대여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 교육 – 학생이 아닌 교사 조합의 승리
공립학교 예산은 전국 최고지만, 캘리포니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전국 하위권이다.
연간 1,100억 달러를 투입하면서도, 교사노조의 요구가 최우선되며 교육 성과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예산은 늘어나는데, 교실은 그대로”라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의료복지 확대 – 도덕인가 부담인가?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는 모든 불법체류자에게 최상의 무료 의료보장(메디칼)을 제공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납세자들도 질낮은 의료서비스와 고가의 보험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말이다. 상상할수도 없는 지출에, 연간 수천억 원대의 추가 지출을 만들고 있다. 그 부담은 결국 중산층 세금과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고 있다.
■ 민주당의 철학: “지금 안 쓰면 더 큰 비용 들어간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정부 지출을 ‘투자’라고 표현한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에 지출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문제는 이념이 수학을 이긴 순간, 현실은 적자로 보복한다는 데 있다.
주정부는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판매세, 소득세, 부동산세 등 다양한 증세를 고려 중이며, 대마초 소비세는 7월부터 15%에서 19%로 오른다.
이런 흐름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제 주민들은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 실리콘밸리 기업가 켄 브래너(Ken Branner)
■ 결론: 만성적자, 이것은 행정의 실패다
캘리포니아가 겪는 만성 적자는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다.
예산책정 방식, 지출의 우선순위, 책임의 실종 — 이것이 오늘날 캘리포니아를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다. 부자 주라는 타이틀은 이제 허울만 남고, 시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며 더 나쁜 서비스를 받는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대로 계속 “이념의 탑”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수학으로 돌아올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