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추방 논의 중 “모든 사람에게 적법절차 보장하면 수백만 건 재판 필요” 발언에
법조계·인권단체 ‘헌법 부정’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TV 인터뷰에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due process)’ 권리가 시민과 비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모르겠다”고 답해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및 범죄자 추방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법절차를 보장하면 수백만 건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법조계와 인권단체는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미국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 수정 5조는 “어떤 사람도 적법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 대법원은 이 권리가 시민권자뿐 아니라 미국 영토 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반복적으로 판결해왔다. 또한 수정 14조는 “어떠한 주도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의 근본 원칙을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버드 법대 헌법학 교수인 로렌스 트라이브는 “적법절차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은 수십 년간 확립된 법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관련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존 코에너 시애틀연방법원 판사는 “명백히 위헌”이라며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민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과 별개로 현행법상 모든 추방 절차는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 원칙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이민자 인권단체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마지노선”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발언은 미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의 2기 행정부가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논란이 미국 정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