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민간직 400여명 감축”… 치안 약화 우려

LA시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LAPD 민간 직원 감축안이 결국 순찰 경관 감소 연쇄효과를 가져와 공공안전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

▶ LA시 10억불 적자 전망에 시 공무원 감원안 일부로

▶ 범죄학자 등 전문직 포함
▶ “순찰경관 감소 불러올 것”

LA시가 무려 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회계연도에 대규모 시 공무원직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LA 경찰국(LAPD) 소속 비경관 민간직에서 400명 이상이 줄어들 전망이라 공공안전과 치안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LAist에 따르면 짐 맥도넬 LAPD 국장은 이날 LA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앞서 캐런 배스 LA 시장이 제안한 LAPD 비경관 민간직 400명 이상 해고안이 “충격적인 규모의 인력 감축”이라며 이는 LAPD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맥도넬 국장은 해고 대상자에는 범죄학자, 법과학자, 범죄현장 사진사 등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은 수년간의 전문 훈련을 받은 인력으로 그들의 전문성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배스 시장은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2025-26 회계연도에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시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총 1,647명의 시 직원 해고를 제안했다. 이 중 403명은 LAPD 민간 인력이며, 이는 LAPD 전체 민간직 인력의 약 15.2%에 해당한다.

맥도넬 경찰국장은 “이같은 인원 감축이 현실화되면 업무 속도가 늦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위험한 범죄자들이 거리에서 더 오래 돌아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해고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일부 민간직을 경관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거리 순찰 인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해당 403개 직책 중 133개는 전문성이 너무 높아 경찰관이 대체할 수 없는 직무라고 강조했다.

LA 시의회에서도 LAPD 민간직 감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팀 맥오스커 15지구 시의원은 경찰관을 거리에서 빼내 사무직에 투입하는 것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LAPD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차라리 경찰관 신규 채용을 줄이고 민간 인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1지구 시의원은 LAPD의 헬기 17대 운영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며 그 부분에서 예산 절감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LA 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는 현재 해당 예산안을 놓고 일련의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LAPD는 현재 경관수도 부족한 상황이다. LA 경찰위윈회에 보고된 LAPD 인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5일 기준 경관 수는 8,73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LA타임스는 5년 전에는 1만명에 가까운 경관이 있었다면서 2026년 7월1일까지 8,639명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고 이는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LA시의 예산 부족은 인건비 증가, 법적 배상금 증가, 지역 경제의 둔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배스 시장은 이번 감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배스 시장과 시정부 리더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햔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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