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공공 부지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로컬 정부의 조처가 수정헌법 위반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오늘 (22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인 이날 대법원에서는 진보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견해가 갈린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첫날 심리에서 연방 대법원의 3명 진보주의 대법관들은 시정부에 노숙자들을 체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주는것이 우려스럽다는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진보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잠을 자는것은 생물학적인 필요에 의한것이라면서 , 시정부가 노숙을 처벌하는 행위가 마치 노숙자라는 지위를 범죄화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보수주의자 대법관들은 노숙행위를 헌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지위로 취급하는 것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일주일동안 노숙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쉘터를 찾아갈수 있다라면서, 노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지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레건주의 그랜트 패스 시를 대표하는 변호사는 시정부가 보도나 공공부지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처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제9순회 항소법원의 결정 때문에 서부에서 노숙자 문제가 더 악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랜트 패스시는 대표하는 변호사는 대법관들에게 “9순회 항소법원의 실패한 실험을 끝내라”고라 촉구하며, 시정부가 사람들이 노숙하는 행위를 제한할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심리에서 보수와 진보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보수 대법관 6명이 전부 다 제9 순회 헝소법원의 판결을 뒤집는데 표를 던질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전했습니다
중도적 어프로치를 선호하는 대법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
중도적인 어프로치는 로컬정부가 노숙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도시 전체에서 노숙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고 , 노숙할수 없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지정된 구역에서만 노숙을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엘에이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많은 도시들이 이런 중도적인 접근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브렛 캐버노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번 대법원 투표에서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할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두 대법관 모두 노숙행위를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점에는 회의를 나타냈지만 , 노숙자에 대한 로컬 정부의 대처방법에 순회 항소법원이 마이크로 매니지하는것은 적합치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방대법원이 다루는 그랜트 패스 대 존슨 사건은 판결결과에 따라 가주와 서부 지역에서 시정부에 노숙 금지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쟁점은 인도나 공원에서의 노숙행위를 헌법이 보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오레건주 그랜트 패스시의 변호사들은 공공 보도에서의 노숙은 STATUS가 아니라 행위라면서, 노숙자들을 법으로부터 해방하는 길로 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제9순회항소법원이 수정헌법 8조를 들어 노숙행위를 허용하는것은 나아가 마약 중독자들의 약물 사용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의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위 그리고 미성년자들의 음란물 소지등 노숙뿐만 아니라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불미스런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게 만드는 단초가 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정부가 보도나 공원, 학교 운동장등 대중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장소에서 대중이 방해나 불편을 받지 않도록 , 시정부의 기본적인 경찰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랜트 패스 시 변호인단은 노숙자들을 체포, 벌금을 부과하는 시정부 조처가 잔인한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 8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한 제9순회 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서부 전역에 노숙행위를 비롯해서 강력범죄, 마약 과다복용, 질병, 화재, 불법 쓰레기 투척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연방 대법원이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 스탠다드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오는 목요일, 이번 케이스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오는 6월말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