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고 세율 주를 ‘저세율’이라 우기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엉터리 논리
[로스앤젤레스=뉴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최근 “캘리포니아는 고세율 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3월 한 팟캐스트에서 “16개 주가 저소득층에게 캘리포니아의 상위 1%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며 “고세율 주라는 인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저의에는 세금인상에 대한 포석이 깔려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 통계는 반대로 말한다
실제 통계와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고세율 주로 꼽힌다.
주요 세금 전국 최고 수준
캘리포니아는 소득세, 판매세, 자본이득세, 휘발유세, 자동차 등록세 등 거의 모든 주요 세목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 소득세: 최고 13.3%로, 미국 50개 주 중 가장 높다. 고소득자에게는 추가로 1%가 더 부과된다.
- 판매세: 주 판매세율 7.25%로 전국 1위. 지역세를 포함하면 평균 8.85%에 달한다.
- 자본이득세: 주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돼, 전국에서 가장 높다.
- 휘발유세 및 자동차 등록세: 모두 전국 최고 수준.
- 법인세: 전국 6위의 높은 세율.
재산세율 자체는 1%로 낮지만, 부동산 가격이 높아 실제 납부액은 타주 대비 매우 높다. 각종 추가세와 특별평가도 부담을 키운다.
“저소득층 세금이 더 높다” 주장, 신뢰성 논란
뉴섬 주지사의 주장은 진보 성향 싱크탱크 ITEP(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은퇴자 등 저소득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을 제외해 실제 세부담을 과대평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소득세가 아예 없는 플로리다, 텍사스, 테네시, 워싱턴 등도 뉴섬이 언급한 16개 주에 포함되어 있다.
ITEP 연구는 복지 프로그램을 ‘음의 세금’으로 간주해 세금 부담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 “체감 세부담, 전국 최고”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가 고세율 주가 아니라면, 연방 세금신고에서 주·지방세 공제(SALT deduction) 폐지로 가장 큰 피해를 본 6개 주 중 하나가 될 수 없다”며 “주택 가격과 생활비까지 감안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 부담을 체감한다”고 지적했다.
결론: 명백한 ‘고세율 주’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거의 모든 주요 세목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고세율 주다.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이 낮을 수 있지만, 소득세가 없는 주들과 비교하면 이마저도 낮지 않다. 전문가들은 “고세율 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