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공서비스 아웃소싱이 불러온 파국… “지역사회 안전망 무너질 위기”
LA 카운티 공공노조(SEIU Local 721) 소속 5만5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역사상 최초의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수십 년간 이어진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아웃소싱(외주화) 정책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의 결정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말라”라는 구호 아래 결집한 노조원들은 28일 오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 측은 “LA 카운티가 외주업체에는 거액을 지불하면서 정작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푼돈’을 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LA 카운티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필수 공공서비스를 민간업체에 외주로 넘겨왔지만, 이로 인해 양질의 공공 일자리가 사라지고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누적됐다.
현재 LA 카운티에는 1만2천여 개의 공공 일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외주 용역에만 77억 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 및 공공 일자리 회복 ▲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 보장 ▲대규모 결원 해소 ▲노동 존중과 공정한 대우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LA 카운티 직원들은 산불, 감염병, 정신건강 위기, 사회복지 필요성 등 각종 비상사태마다 지역사회를 지켜온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더 이상 법 위반과 무시를 참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파업은 LA 카운티 전체 1,000만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출처 ABC 7
응급 의료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되겠지만, 복지·행정·공공시설 운영 등 다수의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카운티 측은 재정적 압박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비용 절감만을 위한 외주화가 아닌, 공공서비스의 근본적 가치와 책임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단순한 임금 투쟁을 넘어, 공공서비스의 본질과 미래를 둘러싼 사회적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공공서비스 외주화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