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정부 지출 절감액을 과장 보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DOGE는 55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언론사의 검증 결과 이 수치가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문제점
- 오계산 및 허위 보고: DOGE는 800만 달러 계약을 80억 달러로 잘못 계산하는 등 여러 오류를 범했습니다.
- 이미 종료된 계약 포함: 이미 지불이 완료되거나 이전 행정부에서 취소한 계약들을 절감 사례로 포함시켰습니다.
- 데이터 삭제: DOGE는 문제가 제기된 후 “영수증 벽”에서 40억 달러 상당의 데이터를 삭제했습니다.
- 투명성 부족: DOGE와 백악관은 절감액 계산 방법론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정부 조달 전문가들은 DOGE의 보고 방식이 정부 지출과 절감의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제시카 틸먼 부학장은 “DOGE가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보고 내용의 정확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
DOGE의 일론 머스크는 “완벽할 순 없지만 오류는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DOGE의 여러 전략들이 현재 사법 심사를 받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 2기 초반 DOGE와 머스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DOGE의 신뢰성과 정부 효율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DOGE의 보고 방식 개선과 투명성 확보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