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 박탈을 기존 대비 180배 늘리겠다는 강경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대대적 박탈 단속에 착수합니다.
미국 시민권이민국은 현장 사무소에 2026 회계연도부터 매달 100건에서 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례를 선별해 법무부 이민소송국에 넘기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갱단 연루자와 금융사기범, 마약 카르텔 연계자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2017년 이후 연간 120건 수준에서 180배 급증할 전망입니다.
연방법상 시민권 박탈은 귀화 신청 시 위장결혼이나 중범죄 은폐, 가명 사용 등 사기 행위가 입증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네소타 소말리아계 보조금 부정 의혹을 거론하며 기준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사소한 서류 실수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과 정치적 보복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강경 반이민 노선으로 귀화자 사회에 큰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