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호황으로 세수는 늘었지만, 캘리포니아가 수십 년간 지켜온 이민자 의료 보장을 대폭 축소하는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3,489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약 30억 달러 수준의 비교적 작은 적자를 전제로 한 예산안입니다.
이번 재정 여건 개선에는 인공지능 붐으로 인한 기술주 급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소득세와 자본이득세가 증가했고, 특히 상위 1% 고소득층의 세수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에는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난민과 망명자, 기타 합법 이민자에 대한 전면적 메디칼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서비스와 임신 관련 서비스로만 축소됩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이민자 의료 보장 정책을 뒤집는 것입니다.
서류 미비 성인의 신규 메디칼 가입도 동결됩니다. 일부 이민자 치과보험은 폐지되고, 월 30달러 보험료는 유지됩니다.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이민자 대상 취업 보고 요건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의료계와 이민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트럼프 수준의 잔인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카운티들은 주정부가 연방 의료삭감을 보전하지 않으면 지역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예산안은 AI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 예산을 늘렸습니다. 대학과 커뮤니티 스쿨 예산이 증액됩니다. 다만 주 교육 거버넌스 개편안은 주 교육감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4월 소득세 신고 이후 세수 전망을 반영해 5월에 수정 예산안을 낼 예정입니다. 주 의회는 6월 중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어, 이민자 의료와 교육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