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에서 2018년 이후 메디케이드 14개 프로그램에 투입된 180억 달러 가운데 최대 절반이 사기일 수 있다는 연방 검찰 추정이 나왔습니다.
수사는 코로나19 시기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서 2억5천만 달러를 빼돌린 피딩 아워 퓨처 사건에서 출발해, 지금까지 78명이 기소되고 57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급식소를 꾸미고 허위 청구로 돈을 받아 고급 차량과 주택, 해외여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주거 안정화 서비스와 자폐증 치료 프로그램에서도 1억400만 달러가 넘는 추가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연방 당국은 12월 18일 장애인 성인 지원 프로그램 관련 압수수색과 함께 피의자 6명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팀 월즈 주지사는 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전직 FBI 요원 팀 오말리를 프로그램 무결성 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대대적인 사기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연방 하원 코머 위원장이 2019년 이후 관련 문서를 요구하고, 불응 시 소환장을 경고하자, 월즈 행정부는 이를 조직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발해 사기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이 위협받는 동시에, 미 전역 복지·의료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감독과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