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 즉 ACA 가입자들이 내년부터 사상 최대의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보험료가 무려 두 배 가까이 오를 수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복원되지 못한 채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 CMS의 최종 승인 문서에 따르면 전국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평균 3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주정부 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 실버 플랜은 97%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폭등할 전망입니다.
보험료 급등은 전국 약 1,700만 명의 가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한시로 지급됐던 추가 보조금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실질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 경고합니다. 개인 기준으로 연 소득이 7만2,000달러를 넘는 중산층과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가입자는 ‘0달러 보험료’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사라지고 실질 보험료가 두세 배로 껑충 뛸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보조금 종료로 인한 건강한 가입자 이탈 ▲병원비와 약값 상승 ▲의료 인플레이션 등을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건강보험협회는 “보험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의회가 세액 공제 연장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대립입니다. 민주당은 추가 보조금 연장을 주장하며 서민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팬데믹 비상조치는 영구화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대치로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오바마케어 보조금 복원 여부’가 향후 예산 협상의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MS는 셧다운 여파로 보험시장 관련 세부 데이터를 올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월 50달러 이하의 플랜도 있다”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보조금이 사라진 뒤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률은 2018년 이후 최대폭으로, ‘건강보험료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민층에겐 그야말로 건강보험이 아닌 ‘부담보험’이 된 셈입니다. 내년 오바마케어 오픈 등록은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