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속에서 미군 급여를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기부가 이뤄졌습니다.
비밀에 부쳐져 있던 1억3천만 달러의 기부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이자 은둔의 재벌, 티모시 멜런(83)입니다.
멜런은 미국 금융 거인의 후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지난 대선에서도 1억1천5백만 달러를 트럼프 진영에 쾌척하는 등 공화당과 트럼프 지원에 전념해온 인물입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행사에서 멜런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애국자이자 친구”라고 극찬하며 군 급여 지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익명을 원하는 이의 역사적 결단”이라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공식 논평에서, “이 기부금이 군인 급여와 복리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조건으로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한 예산 대립이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기부는 현역 군인 130만 명에게 대략 1인당 100달러 수준이지만, 실제론 단 하루치 급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절대적 액수에 비해 미국 국방비와 급여 총액을 보면 상징적인 위치에 머무는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 전례 없는 ‘사적 기부금’의 수령은 큰 법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 연방법, 특히 ‘Antideficiency Act’는 의회 승인 없이 정부 기관이 외부 자금을 집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번 사안이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조지타운 법대 데이비드 슈퍼 교수, “의회 승인 없는 집행은 위법이자 헌법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방부 역시 1만 달러 이상의 외부 기부는 군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 출처여야 한다는 윤리 규정 검토 필요성을 밝혔다고 보도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 군인의 급여마저 익명 기부에 의존하는 사태가 “외부 세력의 국방 통제 위험성”을 나타낸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델라웨어주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는 “우리 군이 외국 자본 등에 의해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멜런의 1억3천만 달러 기부는 재계와 정계, 국가안보까지 교차하는 복합적 이슈로, 미국의 예산 위기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그리고 국방의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