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오늘, 연방 이민 단속 여파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사태 선언’을 검토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례 없는 연방 이민 단속에 맞선*지역 차원의 반격으로 평가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오늘 오후,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지역 비상사태’ 선포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카운티는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고, 향후에는 퇴거 중단 명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독위원 린지 호바스와 자니스 한은 최근 수개월간 이어진 이민 단속이 “가정과 학교, 일터를 파괴하고 있다”며 “비상사태 선언은 우리의 대응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바스는 “가족을 분열시키고 교실을 혼란에 빠뜨리는 단속에 이제 지역 사회가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캐서린 바거 감독위원은 “이 사안은 법적 기준상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landlords의 재정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팬데믹 당시 장기적인 퇴거유예로 수십억 달러의 임대료를 잃은 주택 소유주들이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협회 대표 다니엘 유켈슨은 “세입자들을 돕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ICE 단속으로 임대료가 밀린 사례는 듣지 못했다”며 “또다시 임대료 유예를 허용하면 저렴한 주택 공급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6월 이후 LA 지역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이며, 국경수비대와 해병대까지 투입했습니다.
공장부터 농장, 공공장소에 이르기까지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시민권자까지 구금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표결 결과에 따라, 이민 단속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첫 공식 비상조치가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