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밤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숙련 노동자 비자인 H-1B 신규 신청자에게 무려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혼란과 기업들의 비상 대응이 이어지자, 백악관은 이 조치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금요일 밤 서명된 행정명령은 일요일 새벽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JP모건 체이스 등 대기업들은 H-1B 근로자들에게 “지금 당장 귀국하라”는 긴급 지침을 내리며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마존은 내부 공지를 통해 “H-1B 또는 H-4 신분으로 해외에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권고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직원들에게 “모든 방법을 다해 즉시 귀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오늘 다급히 해명을 내놨습니다.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이번 수수료는 1회성으로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며 “기존 비자 소지자들은 평소처럼 출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도 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새 요금 구조에 따르면, 기업들은 앞으로 신규 H-1B 신청 시 기존의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수준이 아닌, 무려 10만 달러를 한 번에 부담해야 합니다.
루트닉 상무장관은 “이 조치는 기업들이 미국 내 인재를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한 조치는 최대 12개월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아마존이 현재 1만 4천 명 이상의 H-1B 근로자를 보유해 가장 많은 후원 기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뒤를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애플 순입니다.
정리하자면, 신규 신청자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지만, 기존 H-1B 비자 소지자는 당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기업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