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전기차 강제 정책에 미국 상공회의소 대항, 트럼프-바이든-뉴섬 맞대결로 전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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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친기업 단체인 American Free Enterprise Chamber of Commerce(AmFree)가 8월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와 다른 민주당 주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EV) 의무화 소송에 개입한다고 밝혔다.
AmFree는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개입 신청서를 제출하며, 캘리포니아와 동조 주들이 기존 전기차 강제 정책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미 의회에 의해 이미 무효화된 조치임을 강조했다.
AmFree 측은 “캘리포니아주와 원고 주들은 연방 법률(CRA)에 의해 전기차 의무화가 명확히 저지됐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송 자체를 ‘기각해야 할 사안’으로 규정했다. CRA(국회 검토법)는 2025년 들어 상·하원을 거쳐 통과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정책을 무력화하는 세 개의 결의안에 서명하며 캘리포니아 차량 배출 규제 면제권(waiver)과 의무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해당 법률은 사법적 검토조차 불가능하게 설계됐다는 점도 AmFree가 강조한 주요 논거다.
AmFree 법률대리인인 부슈바허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주장이 헌법상 실질적 근거가 없고, CRA 결의안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정이 연방 의회 고유 권한 영역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AmFree는 미국 내 농업 및 무역 단체들과 공동으로 개입, “캘리포니아주 EV 의무화가 전미 경제와 핵심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로버트 본타 주 법무장관은 즉각 반발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미국 경제와 캘리포니아의 청정 대기, 일자리 창출까지 모두 파괴한다”며 소송 강행 의지를 밝혔고, 본타 장관은 “캘리포니아의 독자적 환경 규제 권한은 수십 년 전 시작된 미국의 대표적 청정정책”이라며 연방정부와의 법정 투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트럼프의 CRA 서명과 EPA(환경청) 면제권 박탈로 인해, 캘리포니아 뿐 아니라 유사 규제를 채택한 10여개 주의 자율적 차량 배출 정책도 사실상 좌초됐다.
최근 버지니아주가 자체 법률의 허점을 근거로 캘리포니아식 전기차 의무화 동참에서 탈퇴한 것도 주목받는다.
이번 사안은 친환경 대책, 주-연방 권한, 경제적 파급력,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미국 사회의 상징적 이슈로 부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