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기금 대거 삭감 ‘경고등’…현장 혼란과 우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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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행정명령과 연방 고위관계자의 ‘LA 기금 삭감’ 발언 이후, 주택 및 노숙인 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예산 감축을 대비해 비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현장에서 체감되는 연방·주 정부 지원의 축소, 복지망 약화와 맞물려 LA 카운티에 ‘완벽한 폭풍’을 예고합니다.
행정명령 핵심: “집 없는 이들 단속하라”
지난 7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거리의 범죄와 무질서 종식”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연방 주택 보조금 및 노숙자 관련 기금을 *가장 강력하게 단속(urban camping, 노상 약물 사용, 불법 거주 등)*하는 주 및 시에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합니다.
LA카운티가 기존처럼 ‘현장 단속’에 미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아예 연방기금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LA는 단속 충분치 않다”…연방 주택국 고위자, 직접 경고
행정명령 이틀 전, 윌리엄 스펜서(HUD 서부 지역담당관)는 LA 카운티 관계자와의 회의에서 “LA는 무단 거주, 공공장소 약물 사용 단속이 너무 약하다”며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LA에 대한 주택예산 지원 전면 중단”을 권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집을 지원받는다”, “약물사용은 장애가 아닌 잘못된 선택”이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기존의 주택보조 정책(‘하우징 퍼스트’ 등) 및 약물사용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문제삼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타격’…저소득층, 노숙인 서비스 직격탄
- LA 카운티의 약 259,000명이 HUD(연방주택청) 보조금을 통해 주택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중 176,000명 이상이 바우처(Section 8)로 렌트 보조를 받았으나, 8월 1일부터 이 신규 바우처 예산은 10% 감소합니다12.
- LAHSA(로스앤젤레스 홈리스 서비스국)가 운영하는 9,204개 영구주택, 683개 임시주택도 연방 예산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단속 강화와 동시에 현장 서비스 축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이미 카운티 당국은 메디칼(의료보조), 푸드스탬프 등 사회안전망 예산도 연방 삭감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논란과 전망
이번 행정명령은 주요 홈리스 정책(하우징 퍼스트 등) 폐기, 단속 우선, 강제 입원 활성화로 미국 내 주거복지의 방향을 바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LA 카운티와 현장 전문가들은 “폭넓은 예산 삭감의 타격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균형이 “가장 약자의 어깨 위에 전가되어선 안 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복지와 서민 주거를 모두 압박하는 상황…현장에서는 바우처도 중단, 서비스도 줄어드는 등 지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위험에 처하고 있다.”
— 사라 마힌, LA 카운티 노숙자 담당 국장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향후 연방기금이 완전 차단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각종 프로그램의 예산 분리 및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들은 “유례없는 재정 폭풍”이 LA와 홈리스 계층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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