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역사회 약속 어겨”… 2027년까지 추가 쉼터 의무, 지속적 감시·공개 청문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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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가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법원 합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판사가 시의 조치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외부 감시자(모니터)를 임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7년까지 약 13,000개의 신규 쉼터·주택 보급을 의무화한 합의를 LA시가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판결에서 데이빗 O. 카터 판사는 LA시의 분기별 목표 미달성, 신뢰할 수 없는 자료 제출, 그리고 시 당국의 협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LA 홈리스 서비스국(LAHSA) 등 관련 기관들은 수년간 수십억 달러의 예산 관리 부실 및 기록 상의 허점으로 반복적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즉각적인 처분(리시버십) 대신 독립적인 외부 감시자를 임명하고, 오는 11월부터 분기별 공개 청문회로 철저한 사후 점검에 들어갑니다.
시 정부는 2025년 10월 3일까지 상세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 향후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더 강력한 법적 조치도 예고됐습니다.
카터 판사는 “LA카운티에서 하루 평균 7명의 노숙인이 사망하는 현실은 사회 전체의 도덕적 실패”라고 강조하며, 실제 성과와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LA지역 홈리스 정책에 대한 공공 불신과 긴박감을 반영하며, 앞으로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이 없을 시 법원의 더 강력한 개입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