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드 페어런트후드 겨냥, 환자 권리 침해”…전국 클리닉 200여 곳 운영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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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주요 법안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삭감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등 대형 낙태 지원 기관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을 중단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정 기관을 겨냥한 처벌적 조치로, 미국 헌법이 금지하는 특별입법(bill of attainder)”이라며 “환자들의 의료 접근권과 자유로운 결사권, 평등권 역시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미국 전역 200여 개 클리닉과 100여만 명 저소득층 환자가 직격탄을 맞을 뻔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송 종료 전까지 메디케이드 지원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내 낙태 및 저소득층 여성 건강권을 둘러싼 논쟁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