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산에 관세 올리면, 미국도 25% 상계 관세 부과”
무역적자 해소·상호주의 명분…8월 1일부터 관세 적용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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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8월 1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할 경우, 미국도 한국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내 산업 보호 등 다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미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에 관세를 올리면, 미국도 그만큼 상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며 25% 관세를 경고했다.
- 미국은 8월 1일부터 한국과 일본산 제품에 25%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해소와 상호주의 실현, 국내 산업 보호, 협상력 강화를 관세 정책의 주요 배경으로 내세웠다.
- 한국 정부는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요구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공식 입장
“한국이 미국산에 관세를 올리면, 미국은 그만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25%는 무역적자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5년 7월 7일
배경 및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다고 판단, 무역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산정했다.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면 미국도 동일하거나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한미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양국 경제 및 기업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 국내외 기업과 금융시장은 불확실성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용 예정 관세율 표
| 국가 | 적용 예정 관세율 | 시행 예정일 | 비고 |
|---|---|---|---|
| 한국 | 25% | 2025년 8월 1일 | 추가 인상 가능성 있음 |
| 일본 | 25% | 2025년 8월 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