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개국에 서한 발송, 협상 미진 시 고율 관세 적용”
미국, 무역 협상 압박 수단으로 관세 카드 꺼내…대상국과 관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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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4일(현지시간) 10~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으며,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를 예고함.
- 관세율은 국가별로 **10~20%에서 최대 60~70%**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
- 구체적인 국가별 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국, 중국, EU,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 태국, 캄보디아, 남아공, 영국 등 주요 교역국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약 100개국 이상이 10%의 기본 관세 적용 대상이 될 전망.
관세 대상 및 적용 국가
| 국가/지역 | 예상 관세율(%) | 비고 |
|---|---|---|
| 한국 | 25 | 협상 미진 시 고율 적용 가능 |
| 중국 | 34 | 일부 품목 145%까지 부과 사례 |
| 유럽연합(EU) | 20 | 협상 상황 따라 변동 가능 |
| 일본 | 24 | |
| 베트남 | 20~46 | 일부 품목 인하 합의 |
| 대만 | 32 | |
| 인도 | 26 | |
| 태국 | 36 | |
| 캄보디아 | 49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30 | |
| 영국 | 10 | 일부 품목 완화 |
| 기타 100여개국 | 10 | 기본 관세 적용 |
배경 및 맥락
- 이번 조치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무역 협상 상대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해석됨.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기준, 57개국에 대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에는 10%의 일괄 관세를 적용하는 방침을 유지.
- 영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최근 미국과의 개별 협상 타결로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완화되거나 인하됨.
- 멕시코, 캐나다 등 북미무역협정(USMCA) 준수 국가는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 또는 유예 혜택을 받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 발언 요약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은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 8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미국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9일까지 서한 발송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다.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의 관세율이 부과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전망 및 영향
- 한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은 미국과의 협상 및 유예기간 연장 등을 추진 중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율 관세가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과 별도의 무역협상이나 합의가 없는 대부분의 국가는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될 전망.
- 이번 관세 조치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