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일부도 반대, 감세·복지축소·국방확대 등 대형 정책 한꺼번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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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7월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초대형 예산조정법안, 일명 ‘메가빌’을 단 1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찬반이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공화당 소속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최종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때 도입된 감세 정책의 연장과 팁·초과근무 소득 비과세, 국방비 대폭 증액, 대규모 이민 단속, 복지(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및 청정에너지 예산 삭감, 연방 부채한도 5조 달러 상향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모두 담겼다. 공화당 내에서도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논란이 컸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4.5조 달러의 세수 감소와 1.2조 달러의 지출 삭감을 가져와, 2034년까지 1,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며,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상원 수정안에 이견을 표명해 최종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