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트럼프 핵심 법안 첫 관문 통과…공화당 내 분열도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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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입법 과제인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의 토론 개시안을 51대 49로 통과시키며 법안 처리에 한 걸음 다가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위대한 승리(GREAT VICTORY)’를 거뒀다”며 “릭 스콧, 마이크 리, 론 존슨,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의 환상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자축했다.
이 4조 달러 규모의 패키지 법안은 2017년 트럼프 정부 당시 도입된 감세 정책의 영구화(3.8조 달러)와 대규모 이민 단속(3,500억 달러) 예산을 포함한다.
동시에 국방비와 석유 개발, 국경 안보 예산도 대폭 늘리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식량 지원(SNAP) 등 복지 예산에 역대급 삭감이 예고돼 논란이 거세다.
공화당 내 분열…반란표에 트럼프 “경선 도전” 경고
이번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틸리스 의원은 “내 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복지 삭감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트럼프는 즉각 “틸리스에 도전할 경선 후보를 찾겠다”고 경고했다.
랜드 폴 의원에겐 “또 ‘반대’를 던졌냐,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법안 주요 내용
- 감세 영구화: 2017년 트럼프 감세안의 일몰 조항을 삭제, 상위 소득층에 유리한 구조 유지
- 이민 단속 강화: 대규모 추방 예산(3,500억 달러), ICE 인력 증원 및 구금 예산 사상 최대 확대
- 국방비 증액: 1,500억 달러 추가, 미군 현대화 및 신형 무기 개발
- 복지 삭감: 메디케이드 7,000억 달러, SNAP 3,000억 달러 등 저소득층 지원 대폭 축소
- SALT(주·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고소득 지역 의원 달래기 위한 5년 한시적 완화
민주당 “졸속 처리” 반발…법안 낭독 요구
민주당은 “법안이 자정 직전 공개됐고, 940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졸속 처리한다”며 상원 본회의에서 전체 법안 낭독을 요구, 최종 표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강하며, 더 번영하는 미국을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실현할 기회가 왔다.”
—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법안을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 삭감과 이민 단속 강화,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공화당 내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종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