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업 보호” 자평…비판 여론 “글로벌 조세개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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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G7(주요 7개국)과의 합의를 통해 자국 다국적 기업에 대해 글로벌 최저법인세(15%) 적용을 면제받기로 하면서, 전 세계 조세질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OECD 글로벌 조세 합의에 따라 미국 기업에는 최저법인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미국의 세금 주권을 지켜낸 승리”라며 자평했다.
반면, 국제조세정의네트워크(TJN) 등 비판 여론은 “미국이 빠진 글로벌 조세협정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세계 최대 경제국의 예외는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국제적 노력에 치명타”라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보복성 세금 조항(Section 899)을 철회하는 대신, 글로벌 최저법인세에서 자국 기업을 제외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은 여전히 최저법인세를 적용받아, 국제 조세 형평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