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 주정부 차원의 소송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 명령 막을수 있는 가능성 열어놓아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차단한 하급 법원의 가처분의 범위를 축소하는 판결을 오늘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안겼습니다.
오늘 판결로 인해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등 일개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이 연방정부의 정책을 전국적으로 차단하는 가처분을 내릴 권한이 제한됐습니다
오늘 연방 보수 대법권 6명, , 진보 대법관 3명의 표결로, 연방 지법 판사가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구제를 허용할 수 있고 해당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그 판결을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은 별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특별한 소송 유형입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보편적 가처분은 우리나라 역사 대부분에 걸쳐 현저하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2기 행정부 임기 첫날에 서명한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반대해 제기된 세 건의 소송과 관련된 것입니다.
해당 명령은 불체자의 미국내 출생자녀나 단기 체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하급심 판사들은 이 명령이 대법원 판례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해 전국적인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오늘 일개 판사가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금지하는 중단 명령을 전국적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적용시킬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긴 이번 판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전국적 구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에이미 배럿 대법관은 “주 정부 소송에서 전국적 가처분이 필요할 수는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고 하급심 법원이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남겨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시민권 폐지 명령은 판결이 내려진 후 30일 후부터 가주등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 시행될 전망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