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법무장관·공화당 의원들, 일한 오마르 비판 발언에 “추방” 주장…법률 전문가 “시민권자 추방 불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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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법무장관 제임스 우트마이어가 최근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미네소타) 연방 하원의원의 미국 군사 퍼레이드 비판 발언을 문제 삼아 “귀화 취소 및 추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우트마이어 장관은 X(구 트위터)에 “Denaturalize and Deport(귀화 취소 및 추방)”라는 문구와 함께 오마르 의원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미국이 “헌법적 권리를 무시한 채 군이 거리를 점령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오마르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요구는 오마르 의원이 “나는 독재정권에서 자랐지만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다”며 “민주주의의 등불이었던 미국이 헌법도 무시한 채 군대를 동원하는 나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오마르 의원은 “대통령이 군사 퍼레이드에 수백만 달러를 쓰며 실패한 독재자처럼 군림한다”고도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 하원의원 역시 오마르 의원에 대한 “검열 및 추방”을 요구하며, 오마르 의원을 “소말리아 출신”이라고 지칭하는 등 인종적 색채가 짙은 비난을 이어갔다.
텍사스의 브랜던 길 하원의원도 “오마르 의원을 체포·추방하자”는 청원 운동을 벌이며, “미국에 들여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 “시민권자 추방, 법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미국 헌법 및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가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마이애미대 로스쿨 스티븐 슈내블리 교수는 “시민권자를 처벌 목적으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민 변호사 로잔나 베라르디 역시 “이민법상 범죄 행위나 신분 위반, 이민법 위반이 있을 때만 추방이 가능하다”며 “정치적 견해 표명, 특히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발언으로는 추방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시민권자는 설령 귀화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없으며, 정치적 발언 등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실제로 오마르 의원은 2000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합법적 시민으로, 단순한 비판 발언만으로는 추방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적 공방 속 인종·이민 이슈 부각
이번 논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반이민 정책, 그리고 이민자 출신 정치인에 대한 인종적 공격이 맞물린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오마르 의원은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합법적 미국 시민을 추방하겠다는 위협은 파시스트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요약
- 플로리다 법무장관 등 공화당 강경파, 오마르 의원의 미국 비판 발언에 “추방” 요구
- 법률 전문가들 “시민권자 추방은 불가능, 표현의 자유 보장”
- 정치적·인종적 공방 속 미국 내 이민자·소수자 권리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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