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편들기보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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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소기업청(SBA) 켈리 뢰플러 행정관이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뢰플러 행정관은 최근 LA에서 발생한 폭동과 약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소극적인 뉴섬 주지사를 향해 “불법체류자보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 지원 요청 촉구… “피해 소상공인 돕자”
뢰플러 행정관은 “SBA는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LA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재난 대출(EIDL) 등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뉴섬 주지사는 즉각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불법체류자를 옹호하는 대신, 모든 것을 잃은 미국 시민과 합법적 사업주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 정책 갈등… 사무소 이전까지
SBA는 최근 LA 지역 사무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LA시가 연방 이민당국(ICE)과의 협조를 거부하고, 사무소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연방 하원도 최근 불법체류자에게 SBA 대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연방정부는 합법적 거주자와 사업주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반응
뉴섬 주지사 측은 “연방군 투입은 세금 낭비”라며, 이민자 커뮤니티 지원과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교육과 의료에 투자하면 사회 전체가 이익을 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BA vs. 캘리포니아 주정부 주요 쟁점 요약표
| 쟁점 | SBA 행정관(뢰플러) 입장 | 뉴섬 주지사/캘리포니아 입장 |
|---|---|---|
| 재난 지원 | 폭동 피해 소상공인 지원 위해 연방 재난 대출 즉각 요청 촉구. 주정부의 지연 비판 | 연방군 투입 및 관련 비용 비판, 자체 정책 우선 |
| 이민 정책 | 불법체류자에 대한 SBA 지원 반대, 사무소를 비협조(샌크추어리) 도시에서 이전 | 이민자 커뮤니티 지원 및 건강보험 확대 옹호 |
| 공공 안전 대응 | 질서 회복 위한 연방 개입 지지 | 연방 개입은 정치적·비효율적이라며 비판 |
| SBA 사무소 위치 | 협조하지 않는 도시(샌크추어리)에서 사무소 이전 추진 | 사무소 이전에 공식적 입장 없음, 샌크추어리 정책 유지 |
결론
이번 사태는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간 이민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사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이민자 보호, 두 가치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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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b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