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은 경제’성장’수석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도 신설
안전 등 ‘국정 컨트롤타워’ 강화
북극항로 등 공약 전담 직책도 신설
국정기록, 여성 등 폐지 직책도 부활
경제수석은 경제’성장’수석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도 신설
안전 등 ‘국정 컨트롤타워’ 강화
북극항로 등 공약 전담 직책도 신설
국정기록, 여성 등 폐지 직책도 부활
‘강한 대통령실.’
취임 사흘 만에 개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실은 이렇게 요약된다.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서 국정과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 강하게 중심을 잡고, 윤석열 정부에서 급격하게 무기력해진 관료사회를 압박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를 견인하겠다는 의도다.
경제 성장 미래 먹거리 발굴 직접 챙긴다
6일 발표된 대통령실 조직개편의 방점은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찍혔다. 기존 3실장 체제는 유지하되, 7수석·1보좌관 체제로 ‘선택과 집중’의 실용주의로 변화를 줬다. 기존의 경제 수석 명칭을 경제 성장 수석으로 바꾸고, AI 미래 기획 수석실을 별도로 설치한 게 가장 눈에 띈다.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기술 사안, 인구 및 기후 위기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조직이다.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도 신설됐는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통령실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책임 △미래 △유능을 핵심 기조로,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안전 등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도
국정 운영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도 강화한다. 우선 “지난 정부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 총괄 기능에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국정상황실부터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국정상황실은 1997년 김대중 정부가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설치한 기구로, 대통령에게 국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전달하는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
특히 ‘국민 안전’ 분야에 대한 의지가 돋보였다. 각종 재난을 총괄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안보실 직속으로 이관시켰다. 앞선 정부들에서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대통령실과 담당 부처를 두고 ‘컨트롤타워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강 실장은 “국가의 1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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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송정근 기자
주요 국정과제에 있어서도 대통령실에서부터 나서서 챙기겠단 의지를 내보였다. 북극항로 개척 및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비서관’을 별도로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사법개혁을 담당할 민정수석실 내에도 사법제도비서관을 신설, ‘3비서관 체제’에서 ‘4비서관 체제’로 조직을 확대했다. 대통령 지근거리에 각각의 국정과제를 전담하는 비서관을 두고, 추진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겠다는 것이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은 “이 대통령은 업무추진력이 강하고 그립감 센 사람”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반적으로 관료사회가 무기력하고 복지부동 상태였던 만큼, 이 대통령이 관료사회를 펌핑하겠다는 의지로 두 팔을 걷고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통합, 국정기록 투명화 차원 개편도
이외에도 ‘국민통합’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도 있었다.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하에 ‘공공갈등조정비서관’과 ‘청년담당관’을 신설했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일종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약속한 직책이다. 청년담당관은 청년 세대의 의견 수렴 역할을 할 예정으로, 정부에서 추진할 연금개혁 등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던 직책도 부활했다. 윤 전 대통령이 폐지했던 여성가족비서관은 오히려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하고, 전임 대통령의 국정 기록을 투명화해 후대에 남기는 역할을 하는 ‘국정기록비서관’도 복원시키며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꾀했다. 이 대통령 스스로 “무덤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용산 대통령실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점을 겨냥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