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아프리카 등 12개국 대상 ‘트래블 밴’ 부활…국가안보 명분, 비판도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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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버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트래블 밴(Travel Ban)’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9일 0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12개국 전면 입국 금지
이번 조치로 아래 12개국 국민은 관광, 유학, 취업 등 모든 목적으로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됩니다.
- 아프가니스탄
- 미얀마(버마)
- 차드
- 콩고공화국(Republic of the Congo)
- 적도기니
- 에리트레아
- 아이티
- 이란
- 리비아
- 소말리아
- 수단
- 예멘
7개국 부분적 제한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은 미국 영주권 취득 및 관광·유학 비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H-1B 등 일부 임시 취업비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외 및 적용 대상
- 이번 조치는 미국 외 거주 중인 해당국 국민에게 적용되며,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와 특정 비자 소지자, 2026년 월드컵·2028년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 이벤트 참가자는 예외입니다.
- 아프간 특별이민비자(SIV) 소지자 등 미국 정부 협력자도 면제됩니다.
배경 및 반응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와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해당국들의 비자 심사·신원 조회 능력 부족, 높은 비자 체류 초과율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근 콜로라도 볼더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등도 조치의 명분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인종·종교 차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으며, 인권단체와 이민자 단체들은 “특정 국가 국민 전체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