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CBO) 새 보고서…건강보험 미가입자 1,090만 명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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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담은 하원 통과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를 2조 4,000억 달러(약 3,200조 원)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 법안은 2017년 감세 정책의 연장과 확대를 중심으로 하며, 이에 따라 세수는 3조 7,0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복지 및 친환경 예산 삭감 등으로 약 1조 2,000억~1조 3,000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 일부 상쇄하지만, 전체적으로 적자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스냅(저소득층 식품 지원) 등 복지 프로그램 축소로 2034년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1,09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법안은 상원에서 추가 논의 중이며, 세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 재정 보수파와 진보파 모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