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美 국방장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방위비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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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들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이른바 ‘안미경중’)에 대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을 압박한 것이다. 한국 외교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은 아시아를 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며 “안미경중은 중국공산당의 덫에 걸려드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중국의 위협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라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쪽으로 전략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규모와 작전 범위 등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을 공식 부인했던 미 국방부조차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국 국방비 증액을 “요청이 아니라 요구”라며, 국내총생산(GDP) 5%까지 증액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은 한국에 큰 부담이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명분 아래 한반도 밖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될 경우, 대북 안보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미국과 적극 협상에 나서 주한미군 이동 시 최소한의 협의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가 불가피하다. 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정교한 외교·안보 전략 설계와 치밀한 협상,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국민적 지지가 절실하다.
미국은 한국이 동맹의 도움을 잊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한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