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내 반발 속 세제·지출 법안 추진…중국과 무역 협상 재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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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로 불리는 대규모 세제·지출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이번 주 공화당 내 결속을 촉구하고 있다.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한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2.7~3조 달러의 재정적자 증가가 예상돼 상원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과 국방, 에너지, 이민 등 자신의 2기 경제 공약을 담은 이 법안을 7월 4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상원 내 보수파 반발…“수학이 맞지 않는다”
상원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릭 스콧(플로리다) 등 최소 4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랜드 폴 의원은 “수학이 맞지 않는다”며 지출 규모와 부채한도 인상(최대 5조 달러)에 강하게 반발했다. 폴 의원은 “부채한도 인상 조항이 빠지면 법안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 조항이 남을 경우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별도의 부채한도 법안이 필요하다.
론 존슨 의원 역시 “완전히 지속 불가능하다”며, 자녀 세대에 부담을 남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보다 더 큰 지출 삭감(최대 2조 달러)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복지 예산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삭감, SALT(주·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등 쟁점 조항에 대한 수정을 예고했다.
하원 통과 과정도 ‘진통’…민주당 협조는 기대 어려워
하원은 지난 5월 22일 밤샘 표결 끝에 1표 차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극우 성향 의원들은 더 큰 지출 삭감을 요구했으나, 지도부는 큰 변화 없이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의 지지는 기대하기 어렵고, 상원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4표만 나와도 법안은 좌초될 수 있다.
트럼프 “반대표는 민주당 편”…공화당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랜드 폴이 반대표를 던지면 민주당과 한편이 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성장과 이후의 지출 절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의 일부 수정은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시진핑과 정상통화 추진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 5월 제네바 합의(90일간 상호 고율관세 완화)를 위반했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로 갈등 해소를 모색할 계획이다.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두 정상의 통화가 이뤄지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재정·무역 ‘이중고’ 속 트럼프 경제정책 시험대
이번 ‘메가빌’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 실현을 위한 관문이지만, 공화당 내 재정 보수파와 미·중 무역갈등이라는 이중의 난관에 직면했다. 상원에서의 수정과정과 미·중 정상 간 통화 결과가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출처: CBS News, Fox News, Politico, AP, Bloomberg, CNBC, SCMP, The Hill, Axios, Al Jazee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