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관세로 미국 인질 삼을 것” 강경 발언…백악관, 관세 대안 마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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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미국 경제가 파멸에 이를 수 있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만약 법원이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지난달 28일,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현재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최종 결정은 보수 성향이 우세한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백악관과 참모진도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단이 충분하다”며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 부과 권한과 대안을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의 협상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악관은 무역 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양한 법적 대안을 검토하며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