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과 영사관에 ” 하바드 대학 방문을 위해 비자를 신청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 추가 심사 시작”지시
추가 심사대상은 “예비 학생, 재학생, 교수진, 직원, 계약자, 초청 연사, 관광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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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가 30일,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즉시 추가 심사”를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버드 대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갈등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나온 이번 조처는 하버드 학생들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대상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한 조치입니다.
“추가 심사”에는 하버드 방문을 희망하는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전반에 대한 완전한 검토”가 포함되며, 이번 조치는 앞으로 모든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 미디어 심사 확대의 시범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CNN이 입수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한 외교 전문에는 “적용대상은 하버드 예비 학생과 재학생, 교수진, 직원은 물론 하버드와 계약을 맺는 사람들, 초청 연사, 관광객 등이 모두 포함될뿐 아니라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외교 전문은 영사관 직원들이 사전 심사나 인터뷰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가 하버드 방문 목적임을 확인할 경우, 해당 신청자의 비자를 “온라인 활동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어떠한 목적이든” 하버드 방문을 위한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심사가 적용된다는 부분에서 밑줄과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신청자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혹은 온라인 활동이 없거나 소셜 미디어 계정이 ‘비공개’ 또는 제한된 경우, 이는 회피적 태도로 간주되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영사관 직원들이 비자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게 소셜 미디어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후 사기방지부서로 사건을 이관할 것을 지시합니다.
해당 부서는 “각 신청자에 대해 소셜 미디어 활동 등 온라인 활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여, 입국 부적격 사유, 신청자가 신청 비자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의도, 기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영사관 직원이 신청자가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비이민 비자 신분에 부합하는 활동만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완전히 확신하지 못할 경우, 비자를 거부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이 지침에 명시된 강화된 심사 조치는, 영사관 직원이 반유대주의적 괴롭힘과 폭력 전력이 있는 비자 신청자를 적절히 식별하고, 미국 이민법상 비자 자격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국토안보부가 하버드가 “폭력과 반유대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 환경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국무부는 소셜 미디어 심사 확대 준비를 위해 모든 신규 학생 비자 예약을 중단한다는 별도의 전문도 발송한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