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발언 인용 보도한 언론인 9명 고발
“허위정보 근절” vs “언론 재갈 물리기” 사회적 논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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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동시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논란성 발언을 인용 보도한 기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언론계와 야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언론계와 야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준석 후보 역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위정보 근절과 언론 자유 사이, 한국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