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위법’ 판결 나오자마자 즉각 뒤집힌 트럼프 관세, 글로벌 경제 혼란 가중
트럼프 대통령 “미국 산업 보호 필수” vs 반대파 “소비자 부담만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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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를 차단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된 관세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충격적인 법정 공방의 하루
28일 뉴욕에 위치한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해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전 세계 57개국에 영향
이번 관세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수입품에 최소 10%에서 최대 25%까지 부과되는 대규모 조치였습니다. 특히 4월 2일 트럼프가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발표한 이 관세는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정에서 벌어진 권한 다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국제무역법원 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대통령의 비상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재판부에는 오바마, 레이건, 그리고 트럼프 자신이 임명한 판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강력 반발
백악관 쿠시 데사이 대변인은 “외국들의 비상호적 대우가 미국의 역사적 무역적자를 만들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했다”며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비상사태 대응 방법을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시장과 기업들의 혼란
이번 법정 공방으로 인해 금융시장과 글로벌 기업들은 다시 한 번 깊은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기업들이 이미 34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항소법원은 원고 측에게 6월 5일까지 응답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 측은 6월 9일까지 반박서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며, 경우에 따라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어 미국 무역정책의 향방을 놓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