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 과학재단 (NSF)에 DEI 관련 14억 달러 규모 연구 기금 취소
가주등 소송 ” 연구 자금 삭감은 불법, STEM 분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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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와 뉴욕, 하와이등 16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전미 과학 재단(NSF) 연구 자금 삭감과 DEI 관련 프로그램 폐지 정책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행정부의 조치들이 불법이며, 연방 의회의 명령을 위반하고 미국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리더십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NSF는 DEI 에 초점을 맞춘 14억 달러 상당의 연구 기금을 취소했습니다.
중단된 지원금은 잘못된 정보 대응, STEM 내 소외 계층 지원,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과학 연구 등을 포함합니다.
이달 들어 , NSF는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실험실, 장비, 안전, 행정지원 등 간접비를 15%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 상한제는 현재 법원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 중입니다
시행 될 경우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프라 유지와 인력 확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NSF 예산을 88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55% 삭감하겠다고 제안했으며 . 이로 인해 대규모 해고와 연구 역량 축소가 예상됩니다.
행정부는 효율성 증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같은 조처가 과학 연구 전반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갑작스런 지원금 취소로 많은 연구가 중단되거나 논문 발표가 불가능해졌으며 연구조교와 신진 과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주립대들은 재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NSF 국장 등은 이번 삭감이 미국 과학·혁신을 수년간 후퇴시켜 중국 등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