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효율화 노력 “무력화” 우려… 공화당 내 균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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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CEO이자 정부효율성부(DOGE) 수장을 맡고 있던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금 감면 및 지출 예산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규모 지출 법안에 실망… 아름다운 법안은 클 수 없어”
머스크는 27일 CBS ‘선데이 모닝’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지출 법안을 보고 솔직히 실망했다”며 “이는 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DOGE 팀의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은 크거나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둘 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트럼프가 추진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3.8조 달러 적자 증가 전망… 의회예산처 분석
무당파 의회예산처(CBO)는 이 법안이 적자를 3.8조 달러 늘릴 것으로 추산한다고 분석했다. 이 법안은 수조 달러 규모의 감세와 함께 군사비 및 국가보안 예산 대폭 증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 보건영양 프로그램 개편과 에너지 프로그램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려 한다.
공화당 내 반발… 단독 반대표 던진 의원도
하원에서 이 예산 결의안은 217-215로 간신히 통과됐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공화당 예산이 통과되면 적자가 더 나빠진다”고 경고했다.
매시 의원은 “하원을 통과한 공화당 예산 결의안은 부채한도를 36조 달러에서 40조 달러로 늘리고, 향후 10년간 부채를 36조 달러에서 56조 달러로 늘릴 만큼의 지출을 한다”고 비판했다.
“모든 정부 지출은 세금…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세금”
머스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정부 지출은 세금이다.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직접 세금으로 부과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 형태의 세금으로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모든 세금 중 최악”이라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거나 저축을 모은 사람들을 벌한다”고 경고했다.
상원 통과 불투명… 공화당 온건파 변화 요구 예상
예산 결의안의 하원 통과는 입법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다.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검토를 받게 되며, 공화당 온건파와 민주당이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의 이번 비판은 트럼프 행정부 내 핵심 인사가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가장 주목받는 사례로 평가된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와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2억9천만 달러를 투입한 핵심 후원자다.
